부울경 행정통합 "재정지원보다 권한·자치권·지방세 이양이 선제 조건"
"메가시티 좌초는 하향식 탓…이번엔 공론화·주민 동의가 핵심"
민생경제 "전반 500억·후반 2000억 투입…공공요금·교통비 부담 낮출 것"
65세 대중교통 지원 "필요 예산 1400억…추경 협의로 속도 내겠다"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2개·노선 확보…하네다 노선 '확실히' 끌어와야"
지방의회 전문성 "수도권 의원 56%…지방 목소리 전달할 마지막 창구"
영도구청장 출마설 "당과 주민이 선택…필요하면 영도·부산 위해 일할 것"
■ CBS 라디오 <부울경 투데이> 부산FM 102.9·울산FM 100.3·경남FM 106.9 (17:00~17:30)
■ 진행 : 박상희 부산CBS 보도국장
■ 대담 :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영도구)◇ 박상희 앵커
투데이 초대석 이어갑니다.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시민들 사이에선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정치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면 시민의 삶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지역 경기 위축 속에서 부산의 민생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여기에 최근 부산·울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는 부산의 미래 구도를 어디까지 바꿀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통합이 실현되면 행정 체계뿐 아니라 재정과 권한, 산업 전략, 지역 균형발전의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산시의회 수장입니다. 부산의 주요 현안을 두고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위치. 부산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현안 해결, 그리고 행정통합 같은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성민 의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민, "부울경 행정통합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권한"
◇ 박상희 앵커
요즘 가장 큰 이슈부터 가겠습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광역 통합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5극 3특 구상, 6·3 지방선거 전 골든타임을 거론하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통합 지방정부 재정 지원 TF까지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부울경 3개 시도당이 부산·경남만으로는 반쪽이라며 울산까지 포함한 부울경 통합, 이른바 메가시티 복원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울산도 그간 거리감이 있었지만 조건부 검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판 자체가 커졌습니다.
부산이 통합을 추진한다면 통합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조건일 텐데요. 부산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확보해야 할 핵심 조건은 무엇입니까?
◆ 안성민 의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행정통합을 왜 하는지입니다. 행정통합 자체가 행정기관 간의 물리적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은 국가 경쟁력을 갖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부울경이 만약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최대 4년에 20조 원, 그러면 1년에 5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특혜보다는 포괄적인 권한을 이양한다든지, 그리고 자치권도 제대로 보장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세로 들어가 있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에 적어도 50% 정도는 지방세로 과감하게 이양해 줘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딱 어디에 있었냐 하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러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선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통합, 하향식 실패 반복 안 된다…시·도민 동의가 관건"
◇ 박상희 앵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이 통합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특별법 요구, 또 권한과 재정 이양 기준, 주민투표 공론화 절차, 통합 이후 예산·권한 배분 감시까지 포함해서 의회가 책임질 역할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안성민 의장
네. 저희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의회 협의체를 이미 가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울산·경남의 현안들을 예전에는 각자가 수도권에 대응했다면, 지금은 3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왜 실패했겠습니까. 그거는 시도민들의 뜻이 아닌, 그냥 하향식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시도 주민들의 공감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메가시티가 좌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분명한 것은 시도민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한계 크지만…민생 위한 일이라면 최선"
◇ 박상희 앵커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됐는데 시민들은 벌써 올해도 쉽지 않다는 말을 합니다. 올해는 고물가, 경기 둔화에 중앙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버티는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의장님이 보시는 2026년 부산의 출발점은 어디이며, 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에게 어떤 현실적 안전망이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 안성민 의장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지방의회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면 지방의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생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산시의회 지난해, '3~5세 무상교육 실시' …가덕도·산은은 뼈아픈 숙제"
◇ 박상희 앵커
지난해 의정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의회 청렴도 개선을 주요 성과로 강조하셨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평가 지표보다도 내 삶이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더 절박하게 묻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회가 시민 삶에 남긴 가장 큰 변화 한 가지와, 또 반대로 가장 아쉬웠던 숙제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뭡니까?
◆ 안성민 의장
시민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3세에서 5세 어린이들을 위해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는 것.
그리고 2027년이 되면 이제 오픈하게 되는 부산 어린이집을 부산시의회가 주도로 해 가지고 그 물꼬를 텄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아마 부산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문제, 특히 산업은행 이전이 제대로 못 된 문제는 상당히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 500억·후반 2000억 투입…공공요금·교통비 부담 낮춰야"
◇ 박상희 앵커
민생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신년사에서 민생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버팀목이 되겠다 강조하셨습니다. 의회가 BNK부산은행과 협약을 맺고 긴급 생계자금, 자영업 대환 대출 등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요. 체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회가 말하는 이 민생 버팀목이 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신다면요.
◆ 안성민 의장
저희가 전반기에는 500억 원의 민생 지원금을 시중에 풀었고요. 거기서 한 70억 원 정도가 소진됐었습니다. 후반기에 2천억 원을 풀었는데 지금 현재 한 천억 원 정도가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BNK부산은행과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할 것이고요. 결국 시민들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데 저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중교통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분, 공공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시민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버스·마을버스 이용에 있어서 최대한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드리려면 한 1,4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라도 시와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산 내에서라도 어르신들의 평등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해법 "7차 공항계획 반영부터 다시 짜야"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박상희 앵커
이제 핵심 현안으로 가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입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개항이 6년 지연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의장님도 앞서 행정 무능과 의지 부족이 불러온 대참사라는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1순위 조치, 뭐라고 생각합니까?
◆ 안성민 의장
제일 시급한 것은, 6년이 늦어진다, 7년이 늦어진다, 심지어 10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는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접근하는 전략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전략 안에는 곧 있을 국토부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에 필요한 것들이 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어도 2개는 돼야 되고, 길이와 넓이, 폭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결국 신공항만 건설한다고 모든 게 풀리지는 않잖아요. 노선도 확보해야 되고, 특히 일본 하네다 쪽은 확실하게 그 노선을 당겨와야만 일본 인구의 35%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도쿄권이 부산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야 되고요.
결국 신공항도 역시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재들, 고등학교·대학교에서 해당 인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왜 신공항 유치를 노력합니까. 결국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부산이 안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개편하려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첨단 산업이 내려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재도 지금부터 키워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KDI도 '부산 중심 동남권'…기능 보강이 핵심"
◇ 박상희 앵커
다음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문제입니다. 의장님은 해수부 이전이 단순히 청사만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셨고요. 해사법원 설치, HMM 등 해운 대기업 유치까지 연결돼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 부산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패키지, 핵심은 뭡니까?
◆ 안성민 의장
최근 1월에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지역을 키우는 데 전체 지방이 나눠 먹기 해서는 안 되고, 특정한 지역, 특히 동남권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부울경이 주도해야 된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왜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시켰겠습니까. 그만큼 부산이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해수부가 부산 오니까 해사법원은 인천으로 가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부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부산을 키워야 된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해수부가 필요합니다. 해수부 부산 하면 조선·해양플랜트 이런 것들이 주축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의 해수부는 그런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목적에 맞는 기능을 다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법적 절차 마쳤다…중앙의 결단 필요"
◇ 박상희 앵커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정국 경색 속에서 현실적으로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부산의 힘만으로는 밀어붙이기 어려운 중앙 정치 과제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두 현안을 다시 움직이게 하려면 돌파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안성민 의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 그리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의 통 큰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전 정권이 불가능한 것을 약속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산업은행 문제는 부산 이전 공공기관 고시를 비롯해서 모든 법적 절차가 다 마친 사안입니다. 단지 국회의 과반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진정 지방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이 문제는 부산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과감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 부산광역시의회도 노력하겠습니다.
퐁피두센터 "부산 문화 도움 되지만…시기·우선순위, 시민 공감이 조건"
이기대예술공원 퐁피두센터 분관 조감도. 부산시 제공◇ 박상희 앵커
문화 분야도 보겠습니다. 퐁피두센터 부산 건립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화 인프라 투자라는 기대도 있지만, 반대로 적자 우려와 세금 부담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업계획 구체화와 시민 지지 확보 등을 요구해왔는데요.
퐁피두센터를 의회가 최종 판단할 때 이 조건 하나가 충족돼야 한다, 뭘 꼽으시겠습니까?
◆ 안성민 의장
퐁피두 관련해서 저는 부산 시민들이 반대만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퐁피두가 들어오면 좋죠. 세계적인 것이 들어오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부산이 열악하다고 꼽히는 문화 부분도 상당 부분 보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과연 퐁피두가 먼저냐, 그거 말고도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가장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원도심 성공 못 하면 세계도시 없다…SOC 넣고 기회로"
◇ 박상희 앵커
부산은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 격차와 원도심 공동화 문제가 고착화하는 모습인데요. 이 문제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도시 생존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동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가 반드시 바꿔야 할 정책 방향 한 가지, 뭘까요?
◆ 안성민 의장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도시라고 평가받는 도시들은 원도심 개발에 성공하지 않은 도시가 없습니다. 원도심을 개발하지 못하면 세계 도시가 된 사례가 없죠. 그만큼 원도심의 중요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사례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역으로 발상하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인구가 빠지니까 빈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점이 많단 말입니다. 그걸 기회로 삼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산에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모든 SOC를 그 안에 집어넣고, 새롭게 부산이 세계 도시로 가는 원동력을 원도심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해수부가 선택한 곳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해양수도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도심을 얼마나 잘 가꾸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 56%…지방 목소리 담길 곳은 지방의회"
◇ 박상희 앵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부산시의회가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됐는지가 관건인데요. 개방형 공모 사무처장 선발 같은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 반드시 고쳐야 할 의회 내부 과제는 뭡니까?
◆ 안성민 의장
지방의회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지방 출신 국회의원이 80%였고 수도권은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겨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56%입니다. 지방의 목소리가 담길 수가 없죠.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 그리고 부산이 추진했던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입니다.
모든 것은 다 통과됐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과반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그나마 지방의회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고, 지방의회가 목소리를 높여야 지방의 목소리를 법률과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올해 아마 지방의회법이 개정·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리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도구청장 출마설 "당과 주민이 선택…필요하면 영도·부산 위해 일할 것"
◇ 박상희 앵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올해 영도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십니까?
◆ 안성민 의장
그거는 제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당이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제 고향, 제가 살고 있는 영도 주민들께서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영도를 위하고 부산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저는 계속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상희 앵커
잘 알겠습니다.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산이 무엇을 확보해야 하고 부산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짚어봤습니다. 또 민생경제 회복 과제부터 가덕도신공항, 해수부 이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화·균형발전까지 부산의 핵심 현안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안성민 의장
고맙습니다.
◇ 박상희 앵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부산·울산·경남CBS 유튜브 채널 '부울경 핫스팟'을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울경 투데이 박상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