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을 위해 867억 원 규모의 일반예비비 지출을 확정하면서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부산시는 임대주택 확보와 교육·일자리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직원 맞이에 분주하다. 하지만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해양수도 완성과 K-해양강국 실현이 어렵다며 기능 강화와 추가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정부, 867억 예비비 투입…청사 공사부터 생활 지원까지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67억 원의 예비비에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이사비, 직원 이주 지원비, 거주 및 교통 지원비 등 이전에 필요한 전 과정의 비용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본·별관 청사로 확정했고, IM빌딩은 전 층을 본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일부 층은 웨딩홀이 운영되고 있어 사무 공간으로 개조하는 공사가 병행된다.
협성타워는 15층 중 6개 층을 확보해 추가 공간으로 사용한다. 본부 인원 850여 명을 올해 안에 일괄 이전하기 위해 설계와 공사에 곧바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직원 정착 위한 종합 지원책 가동
부산시는 해수부 직원들이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전월세 공실 현황을 16개 구·군 전역에서 전수 조사하고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롯해 면적별·계약방식별 임대 물량을 정리해 해수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허위 매물이나 임대료 담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와 연계해 안전한 계약을 돕는다.
배우자 재취업 지원을 위해 일자리 종합센터를 통한 상담·연계를 제공하고, 자녀 전·입학 행정 절차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한다.
부산시는 10월까지 종합 지원책을 확정해, 이전 인력과 가족들의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전만으로는 부족…기능 강화·제도 뒷받침 필요"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건설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부산시의회 제공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건설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해양수도 부산을 실질적으로 완성하려면 해수부의 권한과 기능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조선·해양플랜트·에너지 기능은 산업부로, 해양물류는 국토부로 흩어져 있어 종합적 정책 추진이 어렵다. 이 기능들을 해수부로 복원하고, 필요하다면 2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부산 해양수도특별법'과 같은 법적 기반 마련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해양수도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 역시 법안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김태선 의원 안은 연내 이전을 위한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정주 지원과 기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해양산업 전략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이 대한민국 해양산업 전략 거점으로 성장하려면 곽규택 의원 안처럼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집적·고도화 방안까지 담아야 한다"며 "단순 이전을 넘어 미래 육성 전략이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과 해양수도 건설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한 물리적 이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해양수도발전협의회 박재율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해양수도발전협의회 제공시민사회는 해수부 이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HMM 본사 유치, 해사법원 부산 본원 설치 같은 구조적 과제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단순 행정 이전을 넘어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해양 산업벨트로 묶어내고, 해양수도를 넘어 K-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전문가들은 "부산은 환적·관광 중심지로, 울산은 조선·에너지 기지로, 경남은 기계·항공 산업 중심지로 각각 특화하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수부 이전은 그 출발점일 뿐, 권한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