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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커져야"… 부산 이전 앞장선 전재수, 오늘 청문회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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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전재수, 연내 부산 이전 목표 속 공론화 부족 논란에 어떻게 대처하나
노조 "정주 여건 부족" 반발, 단식 투쟁까지
'정치적 임명' 의혹에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과 '정치자금 논란'까지 도마에
북극항로·해사법원·HMM 이전 등 현안도 도마 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다. 대통령의 연내 부산 이전 지시 이후 빠르게 추진된 해수부 이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전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정책 실현 가능성과 내부 반발은 물론, 정치적 배경과 도덕성 검증까지 복합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내년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청문회 쟁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해수부 이전 속도전에 부산 민심 '기대 반, 우려 반'

전 후보자가 지휘하게 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최근 가장 뜨거운 지역 현안이다.

해수부는 이달 초 부산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청사로 확정하고, 연내 이전을 위한 실무에 들어갔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전을 지시한 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점이었다.

부산에서는 "마침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졸속 이전은 곤란하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해수부 직원들의 정주 여건, 인프라 확보, 정책 연속성 문제 등이 지역 사회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 반발 고조… 청문회 참고인으로 노조 출석

해수부 공무원노조는 이번 이전 방침을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병철 노조위원장은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삭발 투쟁도 이미 벌어진 상태다.

해수부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가 이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삭발을 마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제공9일 오후 국회 앞에서 삭발을 마치고 단식농성에 돌입한 윤병철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부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노조 제공청문회에는 이상국 해수부 노조 지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내부 구성원의 우려와 입장을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직원들은 거주지 이전, 자녀 교육, 근무환경 변화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입지부터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극항로·HMM 부산 유치 등 주요 정책 검증도 진행

전재수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해수부 수장으로서의 정책 비전도 검증받게 된다.

북극항로 개척, 해사법원 설치, HMM 부산 이전 추진 등 부산과 직결된 해양수산 주요 과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 후보자는 대선 기간부터 해수부 이전을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기능 확대와 조직 강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그는 CBS와의 통화에서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 위상을 강화해 해양 정책의 중심 부처로 재편해야 한다"며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부의 항만 배후단지 개발, 행안부의 섬 관련 업무처럼 해양과 밀접한 기능은 해수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부처 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처럼 여당은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은 실현 가능성과 내부 의견 수렴 부족을 집중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장 출마설 속 '정치자금' 논란 재점화

전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일한 부산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장관 지명 배경에 정치적 해석도 뒤따른다.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해수부 이전을 통한 정치적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산 이전의 당위성과 명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지역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 후보자는 2012년 총선 낙선 이후 대전의 한 광고업체에서 4년간 약 1억8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허위 근무'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후보자 측은 "이미 2017년 부산지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는 출마설과 맞물린 정치적 인선 아니냐는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부산 이전을 둘러싼 해수부 정책의 향방과 그 정치적 파장까지 가늠해볼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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