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만나 부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제안한 부산 공약을 놓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선 후보의 지역 공약과 부산시가 제안한 공약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른바 '빈손 회동' 여파가 공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부산 공약과 부산시 제안 대선 공약에 괴리
민주당 이 후보는 지난 18일 발표한 부산 공약에서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 강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조선과 물류, 북극항로 개척 등 해양산업 정책의 현장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센터를 유치해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운 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구체화했다.
부산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법원 신설에 더해 해수부 이전이라는 더 큰 떡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부산시가 민주당을 비롯한 중앙 정치권에 1년 넘게 촉구하고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이전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부산 공약을 내놓은 지 불과 나흘 뒤 열린 부산시의 대선 공약 제안 발표에서는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시는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는 10대 핵심 공약의 최상단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명시했다.
제안 목록에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이 포함됐지만, 이 후보가 부산에 제시한 공약의 핵심인 해수부 이전은 담기지 않았다.
이재명·박형준 엇박자 배경에는 빈손 회동 앙금?
지역에서는 이 후보 공약과 부산시가 제안한 공약에 이 후보와 박 시장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실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파열음으로 끝난 이 후보와 박 시장의 '빈손 회동'의 앙금이 공약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부산을 찾은 이 후보를 만난 박 시장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물었고, 이 후보는 대답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이에 박 시장은 회견장을 나온 뒤 기자들 이에 면담을 마친 박 시장은 "(이 후보가) 자신뿐 아니라 부산시민을 냉대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 역시 박 시장의 이 같은 공개적인 반응에 불쾌함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사회에서 실리와 명분 놓고 갑론을박
지역사회에서는 실리와 명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제시한 해수부 이전은 손에 잡히는 부산 공약이라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영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 박 시장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부산의 실익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이 후보가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약한 뒤 인천과 세종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부산시는 핵심 공약에조차 넣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정적으로 반응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민주당 부산 유일 지역구 국회의원인 전재수 의원은 이 후보와 박 시장의 '빈손 회동'을 상기하며"다수 의석을 가진 당 대표가 내려왔는데 판을 엎는 것은 부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한 것"이라며 "해수부라는 실익을 얻은 뒤 정치력을 발휘해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해수부 이전 공약을 환영한다면서도 최우선 과제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은법 개정이 시정 최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부산시 핵심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 두 가지 문제는 해양수산부 이전 등의 단위 과제들이 아니라 부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핵심 과제 1, 2번으로 제안했다"고 했다.
"엇갈리는 공약들 융합" 중재안도 등장
상황이 이렇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산시가 제안한 공약과 이 후보의 공약을 융합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중재안까지 내놓고 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북극항로특별법을 병합하고 그와 동시에 해수부와 한국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북극항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가 돼있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며 "북극항로특별법을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융합해 지역명이 들어가지 않는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해수부의 경우 규모와 권한을 넓혀 부산으로 이전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더불어 물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부산으로 오게 되면 해양금융의 필요성이 커져 산업은행 이전의 명분도 더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수부이전과 북극항로개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산업은행 이전 등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하고 연계되어 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실제 그것이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