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 -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강민정기자 부산이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율권을 갖춘 '특별투자자유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조기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부산 민주당은 이 구상을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기 위해 정치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31년이면 인천에도 인구 추월"…부산의 위기감 경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7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 -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인호 전 의원은 "부산은 이미 1인당 GRDP 등 경제지표에서 인천에 밀리고 있고, 2031년이면 인구도 추월당할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부산은 제3의 도시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을 "30년 넘게 반복된 수도권 중심 성장 전략과 이에 종속된 지방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하며, "부산이 도시 발전을 스스로 주도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이 결정하면 정부는 지원"…새로운 도시 모델 제시
최 전 의원은 "지금까지는 벤치마킹만 해오던 싱가포르를 이제는 실제로 따라잡아야 할 때"라며, "부산은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예산·정책·인사·자원 배분 등 전 영역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특별자유시 설치 특별법'을 제정해 자치입법권과 자치계획권을 보장받고, 부산 스스로 투자유치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델의 핵심으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을 본뜬 30조 원 규모의 '부산투자개발펀드(BIDF)' 설립이 제안됐다. BIDF는 AI 비즈니스 시티 조성, 북항재개발 금융특구 조성, 부산 거점 항공사 설립, 북극항로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계 투자 등 미래 비전 중심의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7일 부산시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형 연방, 지방분권국가 선도모델 - 부산특별자유시를 제안한다'는 정책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는 최인호 전 의원.강민정 기자조기 대선 공약 정비 속, 부산이슈 '전면 배치' 시도
이번 제안이 단순한 지역 구상에 그치지 않고, 조기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략적 이슈로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워크숍 공동주최 단체인 '좋은정책포럼'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역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최인호 전 의원이 주축이 돼 기획과 주제를 이끌며 주도적으로 마련한 자리이다. 임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기획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처럼 중앙당 실세들이 직·간접적으로 부산특별자유시 구상에 관여함에 따라, 해당 정책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이를 위한 논의와 자료 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민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의 막이 올랐고, 이제는 이슈를 먼저 주도해야 한다"며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제안을 앞세워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정권교체 여론에 불을 붙이겠다"고 말했다.